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사 사찰’ 건을 감찰 사안으로 꺼낸 심재철 검찰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했다”며 “완전한 별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 검찰국장을 향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 감쌀 생각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식의 감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처음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에선 이른바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의혹 및 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봐줬다는 의혹을 감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사유는 정작 최초 감찰 지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감찰도 불법인데 관련 수사도 결국 별건 수사 조짐이 농후하다”며 “직무정지 발표 다음날 25일 대검 감찰본부장을 시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다음 당당하게 ‘장관은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를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저희 부 후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잘 살펴보니 ‘휴대폰을 까서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청탁 이외 나머지 여죄를 밝히겠다’ 라고 영장 사유를 밝히고 있어, 이것은 이 정부 들어 그리 강조한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장신청이니 기각함이 어떠냐고 의견을 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