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이 27일 약 7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는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4인 가족 기준으로 △ 하위 20% 가구 150만 원 △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주는 ‘계단식(sliding 방식)’ 지급을 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또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과 관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며 “3조 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해 3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택시·학원·피시방·실내 체육관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 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는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