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해야"…국채 발행 불가피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여당은 27일 본예산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를 통해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555조원 규모의 본예산은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가 결정되면 증액 협의가 시작되는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규모를 정해야 해 속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것(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당초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25일 이낙연 대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본예산 반영’으로 기조가 변경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로 불과 5일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을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