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법치문란' 국조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 서명

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왼쪽) 의원,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매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원(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왼쪽) 의원,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매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야권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성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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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널A 검·언 유착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사실상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는 여야 각각 9명씩 18인으로 특위를 구성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에 대해 “그러면 이 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건가”라며 “윤석열 총장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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