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사유 중 하나로 프레임(판사사찰)을 만들어 이 사태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제시한 여섯 가지 이유가 다 황당하지만, 그중에서도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고 몰아간 것은 프레임을 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총장이 틀림없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나올 텐데, 그때 ‘윤석열은 당신들을 사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거론했던 ‘재판부 분석 자료’가 전날 공개되면서 추 장관의 이러한 ‘프레임 짜기’는 무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내용을 공개해보면 누가 봐도 사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어떤 사건이 있으면 판사는 판사대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가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검사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가 파악해왔다”며 “(재판부 분석 자료는) 정당한 직무를 한 것으로, 오히려 사찰로 몰아가려던 추미애 장관의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권력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일선 평검사들이 반대·비판·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다”며 “지금은 평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장들·지검장들·고검장들까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같이 상황을 짚었다.
이어 “검찰 사무국장들은 일반직인데,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다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