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 설치…에너지 차관 신설"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기후변화 친화적 재정 제도 도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 탄소 제로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담당 차관직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산업부에는 박진규 차관과 차관급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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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공식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의지 역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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