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0억 민간 참여’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특혜의혹 확산

목포시 소각장 설치사업 용역사와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무시

목포시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일부 과업 내용 포함" 주장

도화 측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약 관계 없어"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민자 사업으로 공모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정상적인 용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목적이 다른 8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얻은 용역은 성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목포시는 다른 용역사업에 일부 과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

에이포(A4)용지 26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출문에 도화엔지니어링이 목포시와 계약을 체결해 수행한 타당성조사의 성과품으로 2018년 9월 납품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업 목적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처리공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역기간은 2018년 6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그해 9월 준공하는 것으로 일반현황 조사부터 처리공법별 특성, 사업비 산정까지 전반적인 과업을 3개월 만에 완성했다.

문제는 목포시가 이 같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을 실시하기 전 진행해야 하는 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예산집행도 없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특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비와 도비 등이 수반되는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은 전남도의 계약심사 대상이지만 목포시는 이 심사도 받지 않았다.


실제 용역을 시행한 도화엔지니어링측 관계자는 “기존에 실시했던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용역은 조회가 가능해 확인할 수 있지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기설 설치사업의 계약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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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은 “2017년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이 용역을 포함시킨 결과물”이라며 “생활폐기물 설치사업 용역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이 전혀 다른 8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회사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얻은 용역 결과물은 성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업 내용이 없는 것을 일단 지시했다면 시는 직권남용이 되고 이를 납품했다면 보고서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며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성과품은 인정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목포시에 3개월 만에 완성해 제출한 보고서는 급조해 작성된 공문서일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우 과업 목적에 처리공법, 처리용량,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목포시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주된 과업내용은 폐기물 이용 플라즈마 발전소를 우선으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소각시설 신설 등 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용역 보고서를 두고 목포시 주무 과장의 ‘말 바꾸기’도 논란이다. 한 언론사 취재진에게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번복 하는가 하면 해당 용역 업체인 도화 측은 수차례 취재에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들은 목포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소각로 관련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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