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재난지원금·그린뉴딜 잡으려고…‘눈물의 지역예산 감축’

與野,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뜻 모았으나

與 '국채 발행하자" 野 "나라빚 못 늘려"

野 대안으로 '한국형 뉴딜 삭감' 주장

뉴딜 예산 삭감 안되려면 지역구 줄여야

의원들 "지역 예산 결과 보니 눈물 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이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줄이거나 증액 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지만, 야당이 기존 예산을 넘어서는 국채 발행은 “불가하다”고 버티고 있어 민주당 지역구 예산을 줄이는 고육지책을 펴는 셈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당 의원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도 예산) 정부 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께서는 제기하신 증액 사업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선 상황이 이렇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는 여야가 예정에 없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자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소 2조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같은 3조6,000억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경우 2021년 본예산에 포함된 3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 중 2억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채 발행을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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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라 빚을 늘리기보단 한국형 뉴딜 사업 중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요구에 따를 경우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규모를 대거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의 호소는 이처럼 ‘한국형 뉴딜’과 ‘재난지원금’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지역구 예산 증액 폭을 줄이거나 삭감함으로써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한국형 뉴딜 예산도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의원들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 편성이나 예결위 심사 차원에서 늘려달라고 한 지역 예산이 쪼그라들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한 경기 지역 초선 의원은 “예결위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산 편성 현황을 전달받고 있다”며 “지역 예산 상황을 보니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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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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