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중인 백신 물량이라고 언급한 3,000만 명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당정은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약 1조 3,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결국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하면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 당국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신 확보와 재원 확보 방안에 반신반의하고 있어 실제 추진에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야당에 예산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판단해 민주당이 공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재원 조달 방법과 대상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긴급히 예산 소요가 제기된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로, 최대 1조 3,000억 원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85%인 4,400만 명이 접종 가능한 물량 확보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조 3,000억 원에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더하면 약 4조 9,000억 원의 긴급 소요가 발생한다”며 “아무리 다른 데서 감액을 해봐야 감당할 수 없으니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도 백신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로 1,400만 명분을 확보하기에는 이미 대기 줄이 길다. 이미 화이자는 생산 목표량 13억 도즈 중 11억 도즈를 미국과 유럽연합(EU)·캐나다·일본·영국 등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모더나가 생산하는 5억~10억 도즈 등도 선주문 물량이 밀려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미 5곳 정도의 물량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서 검토 단계에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추진 속도가 늦은 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량 확보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독감 백신도 3,000만 명분에 맞췄는데도 실제 접종한 사례는 2,000만 명 수준으로 목표의 60%에도 미달했다”며 “예산 낭비나 백신 폐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재원 규모와 백신 확보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