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통일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려다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사업이 올해 중에도 진척이 없자 사업비를 연내를 목표로 환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2019년 6월부터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 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고 환수가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쪽으로 다시 편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WFP에 138억원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미리 지급했다. 쌀 구매 예산은 뺀 돈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올 들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봉쇄 조치가 이뤄지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긴 힘들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이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쌀 11만 톤도 외부물자 반입 거부 기조로 대련항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쌀 구입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2019회계연도 정부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지원도, 예산 환수도 못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다만 앞으로도 북한에 식량 지원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유엔세계식량계획(WFP) 공동 주최의 ‘제로 헝거 혁신 정책회의’에서 “1984년 서울이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북한이 우리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했던 사례를 기억한다”며 ““필요하다면 내년 봄이라도 식량, 비료 등을 통해 적시에 남북이 협력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