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검찰 개혁 왜 어려운지 지금의 검찰이 보여줘”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태년 “징계위원회 회부, 윤 총장의 자업자득”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 때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30일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1996년부터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 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