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어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는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지만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액과 옵션 등을 일부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000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000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000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