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재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조직개편 등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제 문화적인 검찰개혁, 수사관행이나 수사 문화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을 추미애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또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조직적 움직임과 관련,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라며 “이건 법무부의 징계절차이고,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오히려 정치공세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대립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돼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12월 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했는데 그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고유법안들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