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일 인용됐다. 윤 총장은 일주일만에 총장직을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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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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