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는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 조치인 점에서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도 오는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개월 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속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직무 배제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고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기회가 될 수 있다.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점도 윤 총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요인이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유보한다면 반대로 윤 총장의 면직·해임 등 중징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결과에 불복해 다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이 반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이날 내려지지 않고 징계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각하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