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 총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에 돌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직무 정지 임시 해제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 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며 윤 총장의 복귀를 반겼다. 주 원내 대표는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 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 대표는 나아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사실 어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지만 오늘 심리 등에 영향을 끼칠까 봐 보류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대 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이라며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며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고 악을 징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서는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앞서는 것을 고려한 듯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이 대한민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되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