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난지원금, '맞춤형 피해지원금' 형태로 1월부터 지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 558조원에 포함된 ‘3조원 +α’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대체로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난 2차 팬데믹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하게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저희는 이것을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다”며 “2차 팬데믹 때 소위 집합금지 업종이 14개에 해당됐는데 지금은 5개였다가 그저께 일부가 추가된 상황이고,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한 지원금 가운데 미집행 된 것들이 있어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더 큰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결위 소소위 구성이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11월 30일부로 국회 예결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버렸다”며 “결국은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통상 여야 간사 간 협의의 절차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