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정지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정지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국가이고 민주주의 자처해온 나라인데 이제 와서 민주주의 무너지고 헌법 질서 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여러 업적이 폄하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찰을 힘으로 누르고 법무부에 자기파를 넣어서 검찰을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 권력남용의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 “본인이 배드덕이 된 줄도 모르고 이제는 ‘크레이지덕’이 돼 설치니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중 ‘위기감을 느끼는 집단은 부족 주의로 후퇴한다’는 구절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적 부족 주의가 어떻게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지는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집단 부족 주의에 빠져 해괴한 정치를 일삼는 참모들을 싹 물리고 취임사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어용 검사와 진짜 검사가 설전까지 벌이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며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