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수사' 착수에…여권 "정부 겨냥한 수사" 거세게 반발

■ 윤석열, 복귀 첫날부터 ‘갈 길 가겠다’ 식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인 지난 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해당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로 하면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월성 원전 수사를 강행할 경우 갈등 양상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넘어 정치권으로 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결정적인 촉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정상 출근 첫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을 놓고 ’놀랐다‘는 반응이 따랐다. 추 장관이나 여권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원전 수사의 다음 대상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수사의 칼끝이 여권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전 수사 상황을 먼저 챙기며 영장 청구를 지휘·승인한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밝힌 짧은 소감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뒤이어 검찰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을 촉구했다.

윤 총장이 서둘러 원전 수사를 지휘한 것은 추 장관이 강행하는 징계위 승인을 위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따른 맞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전 수사가 진의와는 무관하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추 장관과의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법원이 직무 복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후 청와대·정부에서 순차사퇴론, 속도조절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수사가 윤 총장 측의 ’지렛대‘ 역할이 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전날 윤 총장 측의 감찰기록 공개 요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윤 총장 측이 위법한 절차를 이유로 징계기일 연기 방침을 공식화하며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것은 징계위 결정과 무관하게 ’내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윤 총장은 10일로 재연기된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앞서 직무 배제 조치에 대응한 것처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지난주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후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는 지금의 대치 국면과 무관한 검찰 수장으로서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항변으로도 풀이된다.





■ 여권, 원전수사 두고 “尹, ’정부 겨냥한 수사‘에 나선 것”

여권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관계가 얽힌 대형 펀드 사기 의혹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은 윤 총장이 대통령·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월성 원전 1호기 폐기 관련 원전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을 두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승인을 사실상 정치적 행보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3일) 위원 기자회견문을 전원 명의로 배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당초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며 월성 1호기 구속 영장 청구 승인을 사실상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 왔다”며 기존 기조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