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4일 개최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계소비 증대효과 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계의 소득·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4일 개최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계소비 증대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과 전년의 가구소득·소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대상을 최저임금 수급가구로만 한정하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았다. 소비의 경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비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의미한 양(+)의 결과를 기대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정해본 결과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인에 대해서는 첨언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는 다른 결과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을 소비부족·소득분배 불균형에서 찾고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를 놓고서는 아직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