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민주당 “4개 부처 개각 ‘환영’…네 후보 모두 적임자”
여야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일 년 반 가량 남기고 개각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책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차후 진행될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할 경우 개각이 속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국민의당 “추 장관 경질 없이는 그 어떤 개각도 ‘실패’”
반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자 ‘오기 개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개각 대상에 추 장관, 강 장관, 홍 부총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이번 개각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개각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유임은 실패한 개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는 인사였어야 했다”며 “개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와대가 국정쇄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경질되어야 할 추미애 장관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변죽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대 권력으로 칼춤을 추며 법치를 유린하던 추미애 장관의 경질 없이는 그 어떠한 개각도 실패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추 장관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또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도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며 “청와대는 국민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답답함에 부응하는 국정쇄신 노력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의당 “전문성·안정 갖춘 후보자들…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할 것”
한편 정의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부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며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고 인사 청문의 기준으로 현안 과제 해결 능력을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다”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