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실패박람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원이 부스 방문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인 자영업자는 증가세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22억원 규모 예산으로 9,5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기준보수 등급 1~4등급)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소진공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1인 자영업자는 422만 2,000여명에 이른다. 올 1월 대비 5.2% 증가한 규모다. 매출 감소로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이 메말라가고 있고 직장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신규 진입자도 있어 앞으로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원사업 건수도 2018년 2,489건에서 올해는 8,560건(11월 기준)으로 확대됐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 시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올 3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일 만큼 저조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지만,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사업에서 지원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