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와이즈유 교수, 인니 UII大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

와이즈유(영산대학교)는 박지현 법학과 교수가 최근 인도네시아 이슬람인도네시아(UII)대학의 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발표했다고 7일밝혔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과 사회 동향’을 주제로 열린 이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발표자의 기조연설,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다양한 국적의 학생 1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박 교수는 코로나시대에 한국의 법 제정과 사회 동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법률안이 300여개나 발의됐고 코로나 확산 방지, 초기 대응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또 적극행정의 개념을 도입해 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정보공개는 동의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개됐을 때는 이의제기 절차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이버 사기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도 보이스피싱, 안전결제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사기방지서비스 앱(더치트)을 통한 방지, 포털사이트 안내 등을 통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디뽀네고로대학(UNDIP)에서 개인정보와 출입국 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등 국제학술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