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화상으로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 국부 대북특별인권특사,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대화하있다./지성호 의원실 제공집권 여당이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상황에서 국제 북한인권전문가들은 “미국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이정훈 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7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0 북한인권 국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킹 전 특사는 “미국도 이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이 북한 인권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인권 문제가 북한을 둘러싼 한미 공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킹 전 특사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특사로 임명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실해진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전의 입장을 바꿔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을) 회피하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컨센서스에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전 대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국회가 법안을 재고려해서 일정을 연기하고 전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압받는 상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다”며 “대북 전단과 같은 정보 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에 제공되는 정보 양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저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을 제정했는데 출범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가 정치화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 역시 북한인권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조용하게 있는 걸 부끄러워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법 시행을 위해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사람들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파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한국이 이같은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 혹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