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역풍 맞은 실손보험...3년간 7조 적자 늪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 속에 실손 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만 3년간 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 보험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논리로 매년 발생하는 1조~2조원 대 손실에도 보험료 인상을 통제한 탓이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실손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2조 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면서 손실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예상 손실액은 2조 8,374억 원으로 1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조 3,268억 원 규모였던 실손 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2조 7,869억 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년 연속 3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정부가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매년 실손 보험 요율 조정 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실손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떠안은 손실액 규모만 7조 원을 넘어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