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3.6조엔 대규모 추가 부양책 띄운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8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추가 경제 대책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가 73조 6,000억 엔(약 767조 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을 합해 국비 30조 6,000억 엔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책, 디지털 및 탈탄소 등 성장 전략, 자연재해 대비 등의 정책이 담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조 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비용에는 1조 엔이 책정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이날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고용 유지 및 사업 지속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그린(친환경) 및 디지털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정권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여행 장려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경제 대책의 방역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내수를 촉진하겠다며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이나 외식비를 지원하는 ‘고 투 이트(Go To Eat)’ 등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1만 5,000명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빨라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 오사카부에 자위대 간호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