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사천리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0석 믿고 날뛰는 저들이 앞으로 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렵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수처장 야당 비토권은 작년 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날치기를 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만든 조항”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에 야당 비토권을 없애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공수처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공수처를 정권 보위처, 권력비리무마처로 만든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금 전 의원이 이번 공수처법 개악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줬다”면서 “공수처법을 대통령 마음대로 우병우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만들도록 ‘우병우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 분 동안 지속 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고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진행을 이어나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곧 그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