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본회의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을 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 성원해주길 호소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린 권력기관 개혁 내면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사찰과 공작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본연 임무에 전념하고 경찰은 역할과 책임을 검찰과 부분적으로 분담하면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새로 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야당과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대담하게 행동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투쟁은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가는 4년 임기를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다룬 법안들이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최고위원들도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를 공약했으나 검찰 저항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24년의 기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이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로 감격의 순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자신의 이해와 안 맞으면 어떤 상대라도 그게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대통령)이어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던져 달려드는 통제불능을 언제까지 참아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인들의 검찰개혁 관련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1919년 3·1운동부터 6월항쟁까지 국가 민주주의 위기때마다 종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 등불 역할을 계속해왔다”며 “검찰은 종교인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듣고 과잉권력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순차적으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단독 처리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공수처 출범은 180석의 의석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이자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