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이 9일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임대주택 및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공급확대론을 꾸준히 주장해 관심이 집중된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는 민생문제”라며 “교통과 교육이 강남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 만성적 공급부족과 투기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이상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고, 다주택자 세금 역시 강화해야 하지만 집값이 오른 상태라면 오히려 버틸 것이라서 매물부족과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 방법은 “공급확대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공급량의 2배인 연간 15만호를 공급해야 해소된다”며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중준형 형태, 방2개 거실 하나 21평 아파트 3억원의 합리적 아파트로 연 5만호 이상을 공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분들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토지비용을 낮추고 차를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 옵션제’로 건축비는 낮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고밀도 공간을 활용하고 마케팅과 판매비 등의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며 “결코 꿈같은 말은 아니다. 신혼, 청년, 은퇴 집걱정안하도록 3중 실속형을 정부부처는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해법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 정책”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9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공급되지만 이 중 멸실 가구 4만 가구를 계산하면 순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의 경우 수요 증가 6만 가구에 외국인 가구 1만 가구가 더해지면 연간 총수요는 7만 가구에 달한다”며 “결국 매년 2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의 15만 가구 공급 주장은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급 부족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경우를 대비한 측면이 강해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