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여권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주장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상황을 두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남국이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유도했군요? 어쩐지 김남국이 극구 부인하더니 ‘범인’은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법무장관이 법관들에게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참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비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김 교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쉽다’고 공개 표명한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마저 법관의 소극적 주저함으로 호도하는 건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판사들이 나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참해야만 의식 있는 것이라고 훈계하는 법무장관, 과거 민정수석 당시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비판한 현직 부장판사를 삼성 끄나풀로 공개 비난한 조국이랑 어찌 그리 닮았는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아울러 김 교수는 “법관들의 합리적 결정마저 자기편을 안 들었다고 섭섭해 하면서 투정부리는 걸 보니, 추 장관이 외롭긴 외로운 모양”이라고 비꼰 뒤 “다 자업자득이다. 아무리 외로워도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지는 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안건이 부결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아쉬움의 이유로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