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처리 앞둔 이낙연, "권력기관 개혁 결실 보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개혁 입법 완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방해하려고 한다. 의원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생, 공정, 정의, 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도 매듭지어야겠다. 일부는 오늘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력기간 개혁의 내면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등 미래로 중점을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당장은 코로나 확산의 저지와 대처 그리고 치료제 사용과 백신접종을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는 방안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려 한다”며 “의원들의 단일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잠시 뒤면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는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야당이 오랜 시간동안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시대적 요구인 공수처 출범을 막아왔다”며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에게 부적격 처장 후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권한을 준 것이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묻지마 반대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다. 또한 경찰법, 국정원법 처리를 통해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첩법,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등을 포함해 13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입법 처리에 반발해 공수처법 포함 5개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