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9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를 연내 활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알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계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방부 역시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 역시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골프장 부지 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노원구청은 또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로 확장 및 철도 신설) △입주물량 일정 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부지 이전을 위한 추후 협의 또한 쉽지 않을 모양새다.
강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 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