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카드 꺼낸 與…서울시장·대선까지 뒤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대신 여의도 의사당 부지를 포함한 여의도 개발안 등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과 충청권 민심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엮는 ‘글로벌 경제 금융 수도’ 제안은 낙후된 강북 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당을 옮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울 지역 민심 이반을 개발 공약으로 덮어 버리며 오히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당장 서울 여의도 일대는 고도 제한이 풀려 재건축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 균형 발전 행정수도추진단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의사당으로 시작해 전 국토를 흔드는 ‘메가톤급’ 공약이 제시된 셈이다. 이날 발표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제안한 ‘3+2+3 메가시티’다. 수도권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3곳을 ‘그랜드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2곳은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3곳은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진단 측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남부 광역철도를 비롯해 각 권역별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초광역 특별 계정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11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2단계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근거법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해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되 특위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완주·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위 설치가 실패할 경우 174석의 거대 여당이 다시 입법 폭주를 통해 세종의사당 근거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빈’ 국회의사당 부지를 활용하고 메가시티를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동여의도에) 금융과 (국회의사당에) 4차 산업혁명이 만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종의사당 단계적 추진으로 결국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후년 대선까지 의제 선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개발로 내세운 ‘여의도-상암-마곡-창동’ 벨트는 강남 대 비강남 프레임을 구축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면 과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선거용 공약에 그칠 경우 오히려 부동산 문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며 “세종의사당을 비롯한 전 국토를 대상화한 개발 공약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