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가 10일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정의당을 ‘무시’한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해 맞대응해야 한다는 일부 당내 여론에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개정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 걱정”이라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지도부나 의원들 일부에게 검찰개혁은 ‘민주당만의 이슈’거나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정무위와 환노위에서의 민주당 태도는 비판 받아야 한다. 검찰개혁 싸움을 잘 이끌어 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전부도 아니다. 야당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개정안도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던 최선은 아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에서 공수처는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검찰이 강력하게 견제되지 않으면 세상의 정의는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이는 서민의 삶, 산업재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과도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의 이해에 따라 어떤 정권, 어떤 인사의 죄악을 덮어주기도 한다”며 “또 어떤 정권, 어떤 인사의 잘못은 과장하기도 또 조작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연장에 있는 중대한 과제인 것”이라며 “함께 책임지고 수행해내야 정의당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국민의 힘이 사실상 공수처 자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혹여 “개정반대 표결”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수처 무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된다”며 “무산이 되면 국민의 힘은 물론 재벌과 기득권을 대변하며 노골적인 반대를 선동하는 언론들은 기세 등등해 질 것이고 공수처를 만들 기회는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다시 무한정 미뤄질 것이고 세상의 힘의 균형은 기득권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른 민생 법안이나 제도의 현실적 실현도 전반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대표는 “혹시라도 어차피 통과될 것이니까 반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섬찟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치”라며 “만에 하나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긴다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도 저도 아닌 기권을 한다면 작은 이유로 거대 악을 방치하는 기회주의가 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천 전 대표는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을 왜 잃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전 대표는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그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이어야 하나. 간절함 마음으로 정의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