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획재정부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채택 규탄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리산에 관광호텔과 산악철도,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됐다. 범 여권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내쫓는 등 환경을 파괴한다며 중단을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 사업 계획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하동군이 제안한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동군에는 조정기구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은 하동군의 사업계획 확정 이후 공인된 기관의 평가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이라는 취지의 한걸음모델이 환경 훼손 논리에 막힌 것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악양·청암 3개면 일원에 무가선열차(12km), 케이블카(3.6km), 모노레일(2.2km)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국비투입 없이 총사업비 1,650억원(민자 1,500억원+지방비 150억원)이 책정됐다.
상생조정기구는 그간 7차례 전체회의 등을 통해 하동군 사업 계획의 관련 규제,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해왔다. 결국 하동군은 한걸음 모델 취지 등을 고려해 당초 제안했던 법률 개정 없이 현행 법령 내에서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하동군은 상생조정기구 논의내용 및 권고사항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조트 설치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무가선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은 법 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