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근식 "최강욱 공수처장·김남국 수사관…'그들의 세상' 온다"

"탄압용·면피용 수사와 징벌용·무혐의 기소 난무할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최강욱 공수처장, 진혜원 공수처 검사, 김남국 공수처 수사관, 드디어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드디어 진보 권력의 절대반지이자 보수 야당을 때려잡고 말 안 듣는 검사를 잡아넣는 괴물기구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사건도 공수처가, 나경원 자녀사건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며 “울산시장 공작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윌성 원전 조작사건 관련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해서 제 멋대로 불기소하면 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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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으면 퇴임 후 수사도 끄떡없다. 걱정없다”며 “권력 입맛에 맞춰서 탄압용 수사와 면피용 수사가 횡행하고 징벌용 기소와 무혐의 기소가 난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오늘 강행 통과 이후 괴물 공수처를 상상하는 건 간단하다”면서 “최강욱스런 처장, 진혜원스런 검사, 김남국스런 수사관. 상상이 현실이 된다. 환상의 콤비, 상상 이상의 드림팀이다. 그들의 세상이 온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연주 변호사의 저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은 것과 관련, “참 가지가지 한다. 참 애쓴다”며 “그렇게 자신이 없나”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전날(10일) SNS에 글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은 도서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독서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법안표결과 의사 일정이 진행되는 국회에서, 국무위원이 버젓이 책을 꺼내 읽는 모습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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