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HUG가 주택 분양 보증을 독점하면서 △주택 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 공급 차질 및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는 서울과 인접 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는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분양 경쟁이 과열되고, 분양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산연은 주장했다. 여기에 HUG가 주택 분양 보증을 독점하면서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분석에 따르면 현재 HUG의 보증 수수료는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주택 분양 보증은 43%, 주택 임대 보증은 41%, 조합주택 시공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은 78% 정도 인하할 여력이 있다. 한편 주택건설협회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