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출마 방지법까지…모든 게 정치 게임인가

폭주하는 범여권이 ‘윤석열 대선 출마 방지법’ 카드까지 꺼냈다.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3명과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상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검사와 법관의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 퇴직해야 한다. 여권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 찍어 내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여당의 유력 주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급부상하자 여권은 또 꼼수를 꺼냈다. 윤 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해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다. 판검사 출신의 대선 출마 제한은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25조 규정 등에 위배된다.



여권은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과 정치 게임으로 대다수 현안에 접근하다 보니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권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로는 무소불위의 ‘정권 수호처’를 만들어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을 초래한 규제 대책에도 표 계산을 염두에 둔 편 가르기 전략이 깔려 있다. 대형 국책 사업들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 부산시장 보선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행정 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결정 났는데도 충청권 표를 겨냥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권력 연장을 위해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자충수를 두면 자승자박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