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방패' 되나…끝내 본회의 통과한 공수처법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지난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김기현 의원이 헌법 1조를 인용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저지에 나섰지만 173석의 거여(巨與)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동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릴없이 반대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앞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도 벌어졌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한 XX”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가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듣고 돌아 나오며 충돌이 빚어졌다.

정 의원은 “누가 뻔뻔한 XX래”라고 고함으로 맞서며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 충돌했다. 뒤따라오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 의원을 말리며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갔으나, 정 의원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내 뿌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까지 다가가 “당신이 시킨 거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당신 뻔뻔한 사람 아니냐”며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팔을 잡고 몸통을 밀치는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한쪽에서는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민주주의 장례식’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노란색 상복을 갖춰 입고 “어제 민주주의 아버지, 법치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독재”라고 외쳤다. 규탄 퍼포먼스에 함께한 최승재 의원 역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규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며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상했다는 듯이 가볍게 손뼉을 쳤다. 전날 검사를 비판하는 책을 꺼내 탐독하느라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석에서 미소를 지었다.

반면 투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독재로”와 “망한다”를 외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를 지속하다 결국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말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기존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이 처리되는 도중에도 투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문재인은 독재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관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