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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단계 망설이는 이유…“45만 다중시설 폐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미뤘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약 45만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보다 준비 단계를 갖겠다는 이유다. 하지만 1~2일 사이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계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수도권의 경우 약 90만개의 시설이 영업에 영향을 맏게 된다”며 “집합금지를 받게 되는 시설이 21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만약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경우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감염의 동향과 유행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며 방역 조정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방역 당국 내부에서도 단계 격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브리핑을 통해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거리두기 상향은 최후의 수단이다. 박 장관은 “3단계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응집력이 중요하다. 작은 모임이나 가족 만남도 위험하니 잠시라도 마스크 벗지 말고 집에 머물라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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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뤄질 격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진다. 하루 사이에도 확진자가 1,000명 안팎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이 날 5시 기준으로 총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은 신속하게, 단계 완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를 ,빠르고 신속하게 시행하고 천천히 푸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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