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병역판정 인지능력검사 강화…꾀병도 가려낸다

11년만에 바꿔.. 내년부터 적용

저능력자 판별에 ‘꾀병’까지 가려내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판정(징병)검사에서 지적 능력을 판별하는 인지능력검사가 11년 만에 바뀐다.

병무청은 내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새로 개발한 새 인지능력검사 도구를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평가영역은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등 기존 4개에서 언어추론과 기초산술 2개를 추가한 6개 유형으로 재구성했다. 검사문항도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늘려 경계선 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난이도를 6단계로 나눠 실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과 이를 가장한 사람을 선별하는 ‘꾀병 탐지’ 변별력을 높였다.

관련기사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19세 남성이 받는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심리검사에는 정신건강 상태와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 능력 저하자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가 있다.

병무청은 2010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활용한 인성검사 도구를 2017년 전면 개선했으나 함께 도입한 인지능력검사 도구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지능력검사에 현재 시대 상황과 병역 의무자들의 지적 능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군 복무 부적합자를 입영 전에 차단해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