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물량이 기존보다 50% 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일반(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중”이라며 “저희 생각에는 시장 조성 규모의 50% 정도가 줄어들어 일반 투자자의 불신과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시장감리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코스닥·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 회원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이며 대상은 10월 22일 기준 주식 842개 종목, 파생 206개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주문 물량이 기존의 50% 정도로 줄어드는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 협의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감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등 점검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진입 확대 방안은 이번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대주 확대 방안은 아직 찬반 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확정이 마무리되는 부분부터 먼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안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적격 투자자가 있듯이 전문 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진입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4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