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힌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감사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14일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 결정 통보서’를 공개하며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관리 관리·감독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 단체들은 청구서에서 △금감원이 2019년 말~2020년 초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계속 펀드가 판매된 점 △금감원이 2018년 4월 이혁진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가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진정 민원 건을 각하 처분한 경위 △금감원이 2017년 12월 금융위의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 조력한 행위가 있는 지 △옵티머스 측이 NH투자증권 측에 펀드 판매를 제안할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통보서에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결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청구와 중복된다”며 별도로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면서 옵티머스·라임 감독 관련 부분도 들여다봤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원 자체 계획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로 지난 7월 금감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 감사 대상에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다만 이번 감사 결정이 최 원장이 언급한 기존의 감사를 확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사 일정이나 계획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