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현 연세대 명예교수정구현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14일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정당한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업 거버넌스의 신축성을 과도하게 구속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업 규제 3법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개정 등 친노동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이미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 적용된 지난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7.5% 급감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투자 의욕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며 “이번 3법 통과는 국내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규제→경영 위축→투자 감소→고용 축소→내수 부진→경기 둔화’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기업들에 더 강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투기 세력의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온 나라가 힘을 합쳐 투자를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는 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여권이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사고 예방’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반기업 정서에만 기댄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의 핵심을 벗어난 입법”이라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숙련된 기술자 양성과 그에 걸맞은 급여 시스템 도입, 책임자 권한과 책임 부여 등 공정 전반에 걸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 규제 3법에 대해 “대기업보다도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노리는 중국 등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꺾어버리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후속 보완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기업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전문가들은 기업 규제 일변도의 입법 움직임이 무엇보다 ‘기업 할 생각’을 접게 만들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긴 처벌 내용은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기업 행위에 대해서나 적용할 법하다”며 “중대 재해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일방적 법 개정 강행은 경제 전쟁의 일선에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