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이 모두 법제화됐다”며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법 설치법안,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조금 전 전국정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었고, 내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락한 결정적 이유”라고 지난날을 떠올린 뒤 “이후 민정수석실은 내부 논의, 각 부처와 국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소통, 대화, 논쟁을 통하여 세 권력기관 개혁안의 청사진을 혼신을 다해 만들어 나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이제 공수처 발족, 자치경찰제 실현,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는 국가수사본부 발족, 국정원은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법학자로 이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도 썼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행운’의 대가는 컸지만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오늘의 성취에 가장 큰 공은 촛불시민에게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라면서 “혼자라도 독주 몇 잔을 마시련다”고도 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종착점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고 규정한 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제에 대하여 집권여당이 계획과 일정을 미리 수립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