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는 막지도 못한 채 오히려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에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둔 엉거주춤한 지도부의 판단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얻겠다는 느슨한 판단으로 ‘경제’까지 놓치며 보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물론 반대 토론조차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입법 처리를 방관했다. 우선 여당이 최대 독소 조항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강행하지 않은 점이 야당의 침묵에 한몫했다. 국민의힘은 ‘3%룰’ 등 다른 법안은 시장에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여론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였다. 그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기업 규제 3법을 의결 법안 목록에 포함했다.
이에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일부 초선들은 입법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면서도 속앓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이 우선이었던 탓이었다. 아울러 당내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기업 규제 3법에 필리버스터를 나서면 위원장에게 전면 부딪히는 셈”이라며 “선거에서 이기려고 김 위원장을 모셔온 상태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면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을 또 위축시키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지만 일단 내년 선거까지는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 앞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자는 당내 여론 단속에 정작 경제계의 요구에는 등을 돌린 셈이 됐다. 지난달 10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견이 충돌하자 김 위원장이 그보다 일찍 ‘중대재해방지 정책 간담회’를 잡고 “한집안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뒤늦게 ‘깜짝’ 방문하면서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는 데 가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