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연합뉴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며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라며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 감세”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6,740명 중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만 7,04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