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소 밀집상가에서 시민들이 텅빈 매물 접수판을 지나고 있다./서울경제DB부동산이 ‘핫 이슈’가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력한 전월세 규제 카드를 꺼냈다.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 되는 등 시장이 왜곡 되고 있는 데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1호 출마선언자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2+2로 전세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제한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이럴 꺼면 부동산 세금도 모두 세입자가 내야지. 공짜로 집에 무기한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패를 다른 곳의 책임으로 넘기고 한 마디 사과도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시장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자 온라인상에서는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고 자조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실제로 2010년 전후로 베네수알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규제가 쏟아졌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 9년간 임대료 동결 △2009년 분양 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금지(분양가 통제) △2011년 임의적퇴거금지법(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 강요 금지)과 부동산사기방지법(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매매 가능) 등 강경책을 폈다.
이 같은 정책은 극빈층 주거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매입 여건이 안 되는 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또 잘못으로 덮으려는 것 같다”며 “무한갱신까지 도입 되면 결국 세입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