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식되면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정이 경기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축적해야 한다”면서 지난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을 소개했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안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차관은 “위기 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적자 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면서 “중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수입기반 확대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나 증세가 아닌 재정사업·프로그램 간 전략적 재원 재배분, 개별사업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친화적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재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성장·신산업육성 등 재정승수가 큰 경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재원 확보, 미래를 위한 국부펀드 창출, 세제개혁 등 재정개혁을 수반한 재정규모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