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안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에 메타넷대우정보가 단독 입찰했다.
메타넷대우정보는 지난해 진행됐던 1단계 구축 사업에 LG CN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탈락했었다. 1차 사업권은 삼성SDS가 따냈다. 발주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단독 입찰로 조달청이 오는 18일까지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구축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지방세입 부과와 징수, 지방세입 클라우드 인프라 및 통합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업계에서는 3차례나 입찰이 진행된 사업자 선정과정 끝에 결국 대형 IT 기업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공공 IT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사업에서 1단계 사업을 맡아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삼성SDS가 2단계 사업에 불참한 점에 주목한다. 통상 1차 사업자는 2차 사업에도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삼성SDS는 이례적으로 2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IT기업 한 관계자는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설정한 초기 허들마저 넘지 못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3차례의 재공고 과정에서도 사업비는 물론 사업 구조도 전혀 바뀌지 않아 결국 응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입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진행됐지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일부 문구만 수정했을 뿐 사업 골격은 전혀 바꾸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정부가 시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사업 발주 전 업계에 정보제안 요청서(RFI)를 보내 시장의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쳤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담당 부처도 언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바뀔지 몰라 이러한 의견 취합 과정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업이 시군구 별로 조금씩 다른 지방세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도 “입찰자가 나온 만큼 조달청 등 관련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